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출시한 안심전세 앱 알고 계신가요? 요즘 전세사기로 인해서 사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22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피해 방지 방안으로 어플이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으니 글 끝까지 읽어보세요
안심전세 앱 요약
국토교통부가 2022년 9월에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앱으로 주택 시세조회, 1:1 법률, 전세보증가입, 위험성 파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임대차 계약 전 다양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리 정보를 얻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현재 버전은 1.0으로 수도권만 사용이 가능이 가능하며 기능이 적습니다 하지만 버전 2.0부터는 광역시까지 확대되고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2.0 버전은 23년 7월에 출시 예정입니다
버전 1.0은 시세조회, 자가 진단결과 제공, 집주인 정보 조회, 1:1 법률, 공인중개사 등록 상태, 매물 위험성 진단이 확인 가능합니다
핵심기능 설명 및 사용법
1. 시세정보 제공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합니다 현재는 수도권만 가능하지만 광역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신축빌리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세요
2.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바탕으로 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 보증금 등 정보를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계약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임대인 정보 제공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의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방식은 3단계로 업데이트될 예정인데 이번에 출시된 1.0 버전은 집주인이 직접 앱에서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이고 2.0 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을 요청하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 버전에서는 별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 원스톱처리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계약 전/중/후 점검사항을 체크할 수 있고 계약 진행 시 행정정보를 원스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선순위채권 확인, 등기부 열람 후 2년 6개월간 등기사항을 변경할 시 알람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5. 1:1 법률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사내 변호사에게 직접 1:1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건 월 3건으로 제한이 있으니 이점 유의해주세요
저는 이 점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1:1로 변호사에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은 전문 변호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버전 1.0과 2.0 차이점 요약
버전 2.0은 1.0 버전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올해 7월 업그레이드하여 출시할 예정이며 두 버전에 차이점을 사진으로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용하셔서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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